화천대유 스캔들에 특검까지 갈 거 있나?

요즘 여야 인사들이 다 엮인 화천대유 스캔들로 정치권이 시끄럽고 이에 특검을 통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건 특검을 한다고 진상이 밝혀질 일도 아닐 뿐더러 특검이 나설 이유도 없는 사건이다.

특검을 처음 만든 미국에선 특검을 Independent counsel 이라고 독립성을 강조한다. 즉 수사에 있어서 외압이 우려될 때 필요한 것이 특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검찰이 감쌀 수 있으므로 독립된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나 상기한 이유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필자는 반대다. 우선 선거에 대한 의혹 수사는 속도가 생명이다. 특별검사는 임명 절차에만 보름이 걸릴 뿐더러, 임명 전에도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통과 및 임명이 되어도 수사진을 꾸리는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한 달은 족히 걸린다. 선거가 반 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한 달이나 준비를 하라는 것은 앳된 말로 캐스팅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것이다.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선거에 발생하는 해악에 대해선 굳이 말하지 않겠다. 그보다 특검이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특검이 나선다는 말은 수사기관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말인 즉슨 검찰의 수사가 실패할 때 비로소 특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래왔다. 그런데 검찰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검찰은 믿을 수 없다! 무조건 특검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검찰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자당의 후보가 해당 기관의 장을 맡은 자인데 그를 깔보는 처사 아닐까?

세상이 아무리 불신 덩어리라고 해도 신뢰가 없다면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아무리 믿기 위해 의심하는 것이 옳다지만 우선은 수사당국의 수사를 기다려보자. 그 쪽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 그리고 그들이 수사에 실패에 의혹투성이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그 때 와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순리다. 닭을 잡을 땐 닭을 잡는 칼만 쓰자. 낭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