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토론방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 진명여자고등학교의 학생이 군인에게 보낸 손편지의 내용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인의 국방의 의무를 격려하는 내용은 없고 각종 비아냥과 성적 농담까지 보내는 등 편지의 내용은 저열하다 못해 외설적이기까지 하다. 남녀간의 갈등과 다툼에서 잠시 벗어나 이 편지로 인해 일어날 파장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필자는 어떤 사실에 도달했다. 그것은 징병제의 존속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징병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군 복무 중과 전역 후에 충분한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질 것.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사망 시 충분하고 납득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 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이들 중 그 어느것도 제대로 시행된 것이 없지만 북한과 중국이라고..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좋아요는 2만을 찍었고(평균이 4천이다) '이러시면 윤석열을 찍을 수밖에' 라는 여론이 2030의 주 여론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닷페이스라고하는 페미니즘 단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저 2030에게 부정적인 쪽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필자의 생각을 밝히자면 페미니스트 단체가 가진 죄는차고 넘쳐 더 이상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으르렀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페미니스트 단체는 없어지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단체를 억압하고 경멸하는 것은 사회갈등을 가둬두기만 할 뿐인 조치로 봉합하여 해결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말..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부디 자신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말이다. 피차 주호영이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 당대표를 쉽게 내쫓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당대표에서 내쫓길 일은 없지만 필자는 권하고 싶다. 이제는 가야할 때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하자면 이준석이 하자는 대로 하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번 선거 뿐이겠는가? 다음 지선도 차기 총선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이준석은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의 대표고 공당의 대표는 대표 자신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었을 땐 어땠을지 모르나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이상 국민의힘의 당심은 속칭 노인의힘이 되었다. 그렇다면 바뀐 당심에 따라 당대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원칙에 따라 마땅하다. ..

윤석열이 기어코 일을 냈다. 오늘 11시가 되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해체되어 김종인과 이준석은 선대위에서 배제되고 윤석열 위주로 재편성될 것이다. 모든 것은 끝이 정해져 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역시 끝이 있다. 그런데 필자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끝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쩌면 칼럼판을 접어야 할 판이다. 윤석열은 상상 이하의 바보였고, 우리의 기대를 훌륭하게 배반했다.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필자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했다. 전작의 칼럼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국민의힘은 이념정당이 아닌 이익집단이라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당은 사분오열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보수우파의 탐욕의 크기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언..

필자가 예전에 쓰려다 지운 칼럼이 하나 있다. 국민의힘은 진보다. 라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기준은 세상을 바꾸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곤 국민의힘이 완전히 진보주의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고 국민의힘은 실제로도 진보는 아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수정이나 신지예를 영입하는 등 자신의 정당에 해가 되는 인물을 영입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가 제안하는 다른 가설은 '국민의힘은 이념이 없다' 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을 주창하지만 정작 보수적 이념교육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과 대치되는 이념을 가진 사람이라도 표가 된다면 거리낌없이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이란 공통된 정치적 목표를 위해 같은 사..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출마할 수 있는 나이)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 낮아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고3 국회의원이라는 라이트노벨에서나 나올법한 설정을 현실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이번 피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오만가지 생각이 교차했고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소년의 인권은 보호자인 부모가 챙기는 게 맞다는 주장은 과거 여성참정권을 위해 투쟁해왔던 서프러제트를 엿먹이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 역시 모르겠다. 그러던 중 어떠한 생각이 하나 들었다. 이 또한 시류라고. 처음엔 왕국이 기본이었지만 점차 공화국이 기본이 된 것처럼 여자가, 흑인이 참정권을 얻어가듯이 말이다. 하지만 ..

필자가 온•오프라인 상으로 만난 보수우파 진영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윤석열이 왜 저러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것이다. 입만 열었다 하면 망언이 쏟아지는 윤석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대정토가 분석해보겠다. 윤석열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필요까진 없지만 그의 삶에서 공통되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역지사지가 바로 그것이다. 윤석열은 법을 다루던 검사다. 수사와 기소를 관장하는 검사에게 있어서 타인에 대한 이해는 곧 실패로 이어진다. 윤석열은 타인을 이해해선 안 되는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삶은 검사의 삶으로선 완벽했다. 하지만 정치인에게 있어서 타인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했다. 사과가 아니냐고?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사과가 아니다. 단지 알 수 없는 말과 감성팔이 몇 마디, 그리고 질질 짜기만 했던 기자회견일 뿐이다. 필자는 전직이 글을 다루는 사람인 만큼 말과 글에 중대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글을 다루는 사람들은 직업병마냥 상대방의 말과 글을 들여다보기 마련이다. 그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김건희의 금일 한 사과(?)는 사과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기자회견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필자가 사과하는 법에 대해 정의하겠다. 위의 그림 중에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사과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해선 안 되는 것 중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사과가 아닌 것이다. 혹자는 말할 수 있다..

한편 야당,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지자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는 와중에서 벌벌 떨기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박근혜를 석방하라며, 석방을 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폭력적인 정권이라고 매도하는 방식이 약빨이 다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그마저도 쓸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탄핵은 과거 보수, 정확히는 친 이명박 세력에서 주도했기 때문이다. 16년 중반, 이명박은 돌연 자신이 킹 메이커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최순실에 관련된 루머가 조선일보를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이윽고 JTBC에서 문제의 태블릿 PC를 찾아내 국정농단사태로 발전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이 시류를 적절하게 이용했을 뿐, 이 사태의 시작과 끝은 지금의 국민의힘 진영에서 일으킨 것..

어제 탄핵된 이후 각종 범죄혐의로 수감되었던 박근혜 양이 성탄절 특별사면 대상이 되어 풀려났다. 이에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정국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여야나 지지자의 반응보다 박근혜가 사면되고난 뒤 일어날 일과 그로 인해 생길 여파에 대해 다뤄보려고 했으나 그 분량이 너무 길어서 여당과 야당 편으로 나누어 다루어 보겠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촛불시민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뽑아준 이유는 비단 박근혜를 옥사시키겠다는 분노와 증오심도 있지만 법과 원칙 아래에선 그 누구도 평등하다는 믿음을 문재인이라면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제 이후로 전부 망가졌다. 그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시킨 김영삼이랑 뭐가 다르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