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토론방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 진명여자고등학교의 학생이 군인에게 보낸 손편지의 내용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인의 국방의 의무를 격려하는 내용은 없고 각종 비아냥과 성적 농담까지 보내는 등 편지의 내용은 저열하다 못해 외설적이기까지 하다. 남녀간의 갈등과 다툼에서 잠시 벗어나 이 편지로 인해 일어날 파장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필자는 어떤 사실에 도달했다. 그것은 징병제의 존속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징병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군 복무 중과 전역 후에 충분한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질 것.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사망 시 충분하고 납득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 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이들 중 그 어느것도 제대로 시행된 것이 없지만 북한과 중국이라고..

필자가 온•오프라인 상으로 만난 보수우파 진영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윤석열이 왜 저러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것이다. 입만 열었다 하면 망언이 쏟아지는 윤석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대정토가 분석해보겠다. 윤석열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필요까진 없지만 그의 삶에서 공통되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역지사지가 바로 그것이다. 윤석열은 법을 다루던 검사다. 수사와 기소를 관장하는 검사에게 있어서 타인에 대한 이해는 곧 실패로 이어진다. 윤석열은 타인을 이해해선 안 되는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삶은 검사의 삶으로선 완벽했다. 하지만 정치인에게 있어서 타인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이재명 후보의 영입 1호 인사인 조동연이 혼외자 논란 이후 사의를 표명, 잠적했다. 당적을 떠나 유능한 항공우주 전문가의 전문성을 정치권에서 볼 수 있었으나 없어짐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 이 상황에서 필자에게는 의문이 하나 생겼다.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정치를 해선 안 되는 결격사유인 것일까?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니다. 따라서 혼외자를 만들었을 지라도 그를 화×년이라고 욕할 순 있을지라도 그에게 공직에 나가선 안 된다고 욕할 순 없는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기준은 '황교익이 경기관광공사에 임명되어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고찰 - https://koreapolitics.tistory.com/m/3' 에 잘 써놨으니 참조하길 바란다. 혹자는 조동연의 잘못을 혼외자가 아닌 거짓말을 해서라고 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