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조카 변호와 선과 악에 대한 고찰

이재명 후보가 15년 전에 자신의 조카의 싸이코같은 범죄를 변호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이 점에 대해 말하기 전에 서론에서 미리 밝히자면 대정토는 이번 21대 대선에서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다.

필자는 이재명이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장하기 앞서 밝히자면 그에게도 잘못이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치기에 한 실수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변변찮은 변호를 받고 중형을 선고받아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로 취직도 못한 채 변변찮은 삶을 살거나, 혹은 그마저도 살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사람을 37번이나 찌르고도 삼촌찬스를 쓴 가해자와 변호인 이재명의 행태는 필경 불공정해 보일 수 있다. 이는 이재명 역시 조국사태와 같은 친족찬스 지인찬스의 주체였다는 점이며 그 역시 소위 적폐행위 중 하나를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과를 할 것이었다면 이러한 삼촌찬스와 적폐행위에 대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언론과 야당이 비판하는 내용은 변호인에 대한 의무를 배반하라는 말이며 친족이라는 이유로 죄를 같이 지게하는 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

혹자는 말한다. 그냥 국선 변호인에게 맡기고 수임을 포기했어야 했다고. 그러나 변호사 윤리 장전 제16조 1항은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선 안 된다고 한다. 분명 가해자의 죄질은 반사회적일 정도로 폭력적이지만 그렇다고 가해자가 내민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은 인간된 도리로서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나 변호인으로서의 도리에는 맞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필자는 묻는다. 무고하고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만을 골라 변호하고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내팽개치는 변호사는 인권변호사가 맞을까? 진정한 인권변호사라면 돈이나 권력, 명예를 떠나 도움을 받지 못해 곤경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구든 : 그게 설령 악인일지라도 돕는 변호사가 아닐까?

다른 쪽에서는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은 점과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유도한 주제에 정치인이 되어선 심신미약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에 분노한다. 필자는 이에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사회 경험이 모자라서 나온 무지의 소치라고 말이다.

자리는 사람을 만든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언제 무슨 말을 했든간에 자리가 바뀌면 해야 할 말과 행동은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자리에 앉힌 인사권자의 기대이자 의무인 것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가 낙선했던 이유를 돌이켜보자.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라는 자가 WWE시절의 쇼맨십 기질을 버리지 못해 안정과 평화를 원했던 유권자들이 불안에 떨어서 아닌가?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을 향해 서방세계가 비난하는 이유 역시 지도자에게 맞지 않는 경박한 언동 때문 아닌가? 이재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인 이재명은 의뢰인의 선처 및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 했어야 했다. 설령 의뢰인이 그 누구든지 말이다. 그러나 정치인 이재명은 성남시와 경기도,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 지도자로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말을 했을 뿐이다. 이 역할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결과는 상기한 두 지도자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선과 악이란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발명품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필자가 독자에게 질문을 끝으로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선'한 변호사가 자신의 '선'함에 따라 '악'한 의뢰인을 거부하는 것이 '선'한가? 그리고 선'한 변호사가 '악'한 범죄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그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악'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