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이후 시뮬레이션-여당 편

어제 탄핵된 이후 각종 범죄혐의로 수감되었던 박근혜 양이 성탄절 특별사면 대상이 되어 풀려났다. 이에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정국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여야나 지지자의 반응보다 박근혜가 사면되고난 뒤 일어날 일과 그로 인해 생길 여파에 대해 다뤄보려고 했으나 그 분량이 너무 길어서 여당과 야당 편으로 나누어 다루어 보겠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촛불시민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뽑아준 이유는 비단 박근혜를 옥사시키겠다는 분노와 증오심도 있지만 법과 원칙 아래에선 그 누구도 평등하다는 믿음을 문재인이라면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제 이후로 전부 망가졌다. 그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시킨 김영삼이랑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양은 자신을 다시 세상 밖으로 던져준 문재인에게 마냥 감사하진 못할 것이다. 나름 최상급의 숙박시설에서 의료 서비스까지 받아왔던 그가 하루아침만에 알아서 잘 살라며 세상에 던져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해 할까? 게다가 옥중투쟁이라는 감수성을 자극하는 농성전마저 이젠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살았던 집은 매각되었고 지지자들은 뿔뿔히 흩어진 마당에 밖으로 나온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 캠프에겐 크나큰 호재가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겐 세 개의 큰 산 : 자녀 의혹, 대장동 의혹,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 이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산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이다. 그리고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면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박근혜 양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 더 완벽하다.

-계속-